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40		제출년월일 :	2017. 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 시립예술단 관리부서를 조정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시립예술단 관리부서를 예술의전당으로 조정(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2017. 7. 24.)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2017. 7. 24. ~ 8. 7.)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규제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분석 평가대상 제외)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9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시립예술단 운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예술의전당관장”으로 한다.

②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립예술단 운영

신ㆍ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별 단장ㆍ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소관사무)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예술의전당	9. ----------------------
가. ∼ 파. (생 략)	가. ∼ 파. (현행과 같음)
<신 설>	하. 시립예술단 운영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